협회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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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문화체육관광부]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참석 – AI 기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

2025-11-07

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지난 2025116() 14:00~16:00,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 스테이션에서 열린 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 참석하였습니다.

 

이번 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 부처, 공공기관, 그리고 민간 협회 · 단체가 함께 해외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

 

회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 발표 민간 협회 · 단체의 현장 안건 발표 민간 제안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 · 공공기관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
 

한국미술협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‘AI 기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과제로 공식 요청하였습니다. 이는 국내 미술인들의 창작물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환경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, 체계적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 

협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, 우리 미술인의 창작권 보호와 국제적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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